혁신국가의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AI 군비 경쟁의 현황

- 전 세계 AI 군비 경쟁: 현재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 GPU 확보 현황: 

  - 메타는 35만 개의 GPU를 보유하고 있으며, 

  - xAI는 10만 개, 

  - 테슬라는 3만5000개, 

  - 아마존웹서비스(AWS)는 3만 개, 

  - 구글은 2만6000개의 GPU를 보유하고 있다.

- 한국의 GPU 보유량: 

  - 한국은 전체적으로 2000개의 H100 GPU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일부에서는 약 1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나,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의 AI 기술 현황

- AI 기술의 글로벌 평가: 한국은 AI 기술에 있어 2군에 해당하는 'AI 안정적 경쟁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 AI 운영 환경: 한국은 AI 운영 환경에서 35위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 법과 제도의 부재: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부족하며, 사회적 신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재 부족 문제: 

  - 한국의 AI 인력은 약 2500명으로, 세계 22위 수준이다.

  - 주요 30개국 AI 인력은 47만8000명에 달한다.

중진국 함정과 한국의 위치

- 중진국 함정: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 

  - 세계은행에 따르면, 1960년대 중진국 101개국 중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국가는 대한민국, 아일랜드, 대만 등 3개국에 불과하다.

- 성장 요인: 

  - 한국은 수출 중심 성장, 연구개발(R&D) 투자, 인재 양성에 힘입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다.

- AI 시대의 도전: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

AI 성숙도와 글로벌 경쟁

-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AI 안정적 경쟁국가로 분류된다.

- AI 선도국가: 미국,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의 5개국만이 'AI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의 낮은 평가: 한국은 AI 운영 환경에서 35위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사회적 신뢰 부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부족하고,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 부족과 산업 발전

- AI 인력 현황: 한국의 AI 인력은 약 2500명으로, 세계 22위 수준이다.

- 중국과의 비교: 

  - 중국은 AI 산업에서 미국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 중국의 AI 전문 기업 수는 4300개에 달하며, 산업 규모는 5000억 위안(약 100조 원)에 이른다.

- AI 인재 양성 필요성: 한국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산업 발전의 필요성: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확보와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AI 산업 성장

- 중국의 AI 발전: 전통 제조업에서 한국에 비해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중국이 AI 산업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 특허 출원 현황: 중국은 특허 출원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BYD, 니오, 엑스펑과 같은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 한국의 대응 필요성: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혁신국가의 딜레마

- 지속적 혁신 vs. 파괴적 혁신: 

  -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혁신을 지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 한국은 지속적 혁신은 있었으나,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는 파괴적 혁신은 부족한 상황이다.

- 제조업 경쟁력: 한국은 UNIDO 제조업경쟁력지수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OECD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3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중국의 창조적 파괴: 중국의 AI 산업은 화웨이, 텐센트, TCL과 같은 기업들이 AI 기반 스마트 제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한국의 혁신 필요성: 한국은 AI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AI 발전 사례

- 프랑스의 AI 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프랑스의 AI 순위가 2023년 13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다.

- 미스트랄AI: 프랑스의 AI 대표 기업인 미스트랄AI는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정부의 역할: 프랑스의 사례는 정부의 지원이 AI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의 벤치마킹 필요성: 한국은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AI 정책 제안

- AI 스타트업 육성: 정부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GPU 의존도 감소: AI 최적화 기술 개발을 통해 GPU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 AI 인재 유출 방지: AI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IT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AI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