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보고서 제출 : 지난해 5월,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보 유출 시도 : 보고서에는 한국이 연루된 미국 원자로 설계 정보 유출 시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 민감국가 지정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기술 빼내기 시도 : 기술 빼내기 시도가 누적되고 과감해지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해명이다. 결론 :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외교부의 해명 정보 공개 : 17일(현지시간)까지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SCL)에 올린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의 입장 : 한국 외교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알렸다. 미국 측 설명 : 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하였다. 정보 유출 사건 사례 사례 소개 : 공개된 사례로는 지난해 5월 DOE 감사관실이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포함된 사건이 있다. 사건 내용 :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되어 해고된 사건이다. 정보의 성격 : 해당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 기술 보안 위반의 심각성 SCL 등재 이유 : DOE가 한국을 SCL에 등재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 전해졌다. 심각한 위반 :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인이 연루된 더 심각한 기술 보안 위반이 있었고, 이것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되었다. 비밀 사건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협의 방침 : 정부는 SCL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