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로 관세는 낮췄지만 파도는 높다
관세는 낮췄지만 파도는 높다 - 한미 조선 협력의 현실과 세 가지 리스크 --- 1. 들어가며 한미 양국은 최근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조선업 부활을 꾀하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 이전과 미국 내 생산기반 확대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관세 인하와 협업 확대는 단기적 성과로 평가받지만, 실제 협력 구조에는 세 가지 주요 걸림돌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 2. MASGA 프로젝트와 관세 인하의 의미 MASGA는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미국 내 군함·상선 생산 인프라 확충, 해외 기술 유입, 고용 창출 등을 겨냥한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한국 기술 이전을 통한 미국 내 생산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 및 부품 공급 국내 조선소 인력 일부 파견 현지 합작 조선소 설립 검토 이런 노력이 미국의 고율 관세 철폐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일부 조선 부문에서는 최대 15% 수준의 관세 완화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관세 인하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협업은 예상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다. --- 3. 첫 번째 암초: 숙련 인력 부족 국내 인력난 심화 한국 조선업은 수년째 숙련공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고령화된 인력 구조와 젊은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선업 숙련 기능인력은 약 8,0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파견 갈등 한미 협력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60대에 집중돼 있어, 세대 간 괴리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현장 사례 현대중공업의 인력 일부가 미국 해군 조선 프로젝트에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노조는 “이미 인력난이 심각한데 해외 파견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4. 두 번째 암초: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