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반발: 장애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과태료 폭탄
자영업자들의 반발: 장애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과태료 폭탄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의 설치 의무화와 이에 따른 과태료 문제입니다. 내년 1월부터 매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인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문 장치입니다.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닥재 설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세 배나 비싼 700만원에 이르며, 설치 시 기존 바닥재를 뜯어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대응 세종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우모 씨는 “과태료를 피하려면 수백만원짜리 키오스크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물론, 멀쩡한 바닥재도 뜯어내야 한다”며 “키오스크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설치하는 건데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법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면 백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실 모르는 졸속 행정 이번 사태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식당과 카페 402곳 중 85%가 배리어프리 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