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상풍력 경쟁입찰 발표
# 정부의 해상풍력 경쟁입찰 발표 - 정부의 계획 : 정부는 상반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설명회 개최 : 2025년 태양광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약 25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주요 내용**: - 태양광 부문: - 보급제도 전환 계획 - 태양광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및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 사항 -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지원 - 풍력 사업 부문: -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변경사항 - 경쟁 입찰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사항 - **참여 요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과반 지분을 참여해야 하며,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에 따라 지분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 입찰 제도 및 평가 방식 설명 - **평가 방식**: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며,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가 신설된다. - **인센티브 제공**: - 공급망 및 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과 금융지원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 **공고 용량 결정**: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하여 공고 시 각각 확정된다. -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업계의 반응과 우려 - **업계의 의구심**: 설명회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찰 계획이 특정 대기업과의 이권 개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과거 입찰 방식**: 정부는 2022년, 2023년, 2024년 모두 해상풍력 경쟁입찰 정기공고를 하반기에 시행해왔다. - **정치적 판단 우려**: 최남호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