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상풍력 경쟁입찰 발표

# 정부의 해상풍력 경쟁입찰 발표

- 정부의 계획 : 정부는 상반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설명회 개최 : 2025년 태양광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약 25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주요 내용**:

  - 태양광 부문: 

    - 보급제도 전환 계획

    - 태양광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및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 사항

    -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지원

  - 풍력 사업 부문:

    -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변경사항

    - 경쟁 입찰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사항

- **참여 요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과반 지분을 참여해야 하며,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에 따라 지분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 입찰 제도 및 평가 방식 설명

- **평가 방식**: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며,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가 신설된다.

- **인센티브 제공**: 

  - 공급망 및 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과 금융지원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 **공고 용량 결정**: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하여 공고 시 각각 확정된다.

-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업계의 반응과 우려

- **업계의 의구심**: 설명회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찰 계획이 특정 대기업과의 이권 개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과거 입찰 방식**: 정부는 2022년, 2023년, 2024년 모두 해상풍력 경쟁입찰 정기공고를 하반기에 시행해왔다.

- **정치적 판단 우려**: 최남호 차관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장기적 로드맵 필요성**: 해상풍력사업이 장기적 로드맵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비판

- **중소기업의 운영 어려움**: 김종화 위원장은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사업 계획이 중소 개발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 **입찰 기준 변경 문제**: 갑작스러운 입찰 기준 변경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 **안보 지표 신설**: 신설된 안보 지표는 국산 기자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공급망 가격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필요성**: 지난 3년간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입찰 상한가와 민간 업체의 반응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상한가 제도**: 정부는 풍력발전 업체의 전기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업체의 참여 의사**: GS풍력발전, 대명에너지, SK이터닉스 등 민간 풍력 업체들은 입찰 상한가가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산업부의 답변 회피**: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입찰 상한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산업부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였다.

- **전기판매단가 상한가**: 현재 상한가는 지난해 결정된 ㎾h당 165.14원으로,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안보 지표 신설과 입찰 과정

- **사전 수요조사 기반**: 산업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효경쟁률이 형성되도록 매회 공고 때마다 공고물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 **입찰 물량**: 올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물량은 3~3.5GW로, 공공주도형 물량으로 설정된다.

- **비가격 지표 개정**: 

  - 산업경제효과 지표 내 공급망 및 공공출자지분 지표가 축소된다.

  - 안보 지표가 신설되며, 사업진행도 지표도 축소된다.

- **안보 항목 포함 내용**: 안보 항목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고시 품목, 선박 이용 및 인력 구성, 해양 안보 관련 정보관리실정 등이 포함된다.

### 이재명 후보의 태양광 비리 언급

- **검찰의 태양광 비리 수사 비판**: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태양광 관련 비리 수사를 비판하며, 관련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태양광 사업의 감소**: 태양광 사업이 줄어들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이 철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이 후보는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국제적 경쟁력 우려**: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이 대한민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미래

- **에너지 수입 의존도**: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흑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자연 에너지 활용**: 농촌이나 바닷가의 공간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RE100 흐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국제 표준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10%도 되지 않아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정책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책이 지금보다 정교하게 사업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