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분석] 미국 조선업 재건의 진실: 환상극장에 가려진 한미 협력의 명암
[한국경제 분석] 미국 조선업 재건의 진실: 환상극장에 가려진 한미 협력의 명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이른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상이 큰 주목을 받았다. 작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이 정책은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묶어줄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국내 조선 관련 주가 급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한미 조선업협력센터 출범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수사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이 고개를 든다. 표면적인 성과 과시와 정치적 수사에만 급급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태도는 과연 진정한 조선업 재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치밀한 전략이 결여된 '환상극장'에 불과한지 심도 있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협력센터 출범식은 시작부터 성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덕담을 나누었지만, 행사의 본질은 모호했다. 러트닉 장관은 성과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즉 미국산 선박 건조 실적으로 증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정작 규제 완화나 법안 수정 등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뤄낸 것은 전무하다. 백악관의 의지가 있더라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외국에 조선업을 내줬다'는 역풍을 우려해 관련 입법이나 비자 예외 등의 필수적인 조건을 회피하고 있다.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이민 정책의 변화나 현실적인 선박 수요 창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 조선업계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4~5배에 달하는 건조 비용을 지불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무조건적인 자국 내 생산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 전문가들조차 현재의 계획을 가리켜 '환상적 사고(magical thinking)'에 기댄 일종의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