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확대 발표
그린벨트 해제 확대 발표 - 정부의 발표: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행의 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였다. - 목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부 사항: 세부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농지 규제 완화 계획 - 농지 규제 완화: 정부는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소멸 위험 농촌 지역: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 특화 산업 육성: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 부대시설 설치 허용: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 시범지구 선정 계획: 최상목 대행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통해 농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목표: 이 시범지구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 농업 수요 대응: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맞춰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농지 활용의 자유: 농지 소유 및 임대, 활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역 특구 제도 개편 - 특구의 중요성: 최상목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도 개편 추진: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 유사 특구 및 재정지원 특구: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