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and Tommorrow

최근 IMF는 한국의 과거 산업정책을 극찬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MF는 ‘산업화와 대규모 추진: 이론과 한국의 실증적 사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1973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중공업 육성 정책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시작 1973년 박정희 정부는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외국 기술 도입을 위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정책의 핵심 요소는 외국 기술 도입을 위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국민투자기금을 통한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974년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정책의 성과와 경제 성장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중공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0%에서 23.6%로 증가하였고, 중공업의 수출집약도는 30.0%에서 46.2%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현대자동차의 포니 생산과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건설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산업화 전략 IMF는 한국의 경험이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상황에서 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연구 개발 투자 확대, 국제 무역 협력 강화, 기술 도입 촉진 인프라 확충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정책의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역사 1960년대 초 연간 수출액이 3,282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은 1977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 ...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혁: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대변신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단골 부도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제 체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개혁의 배경 아르헨티나는 과거 22번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2018년에는 570억 달러를 IMF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밀레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부처를 18개에서 9개로 줄이며 약 3만5000개의 공공 일자리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교통비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아르헨티나의 재정은 지난해 15년 만에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IMF의 긍정적 평가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혁을 “최근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아르헨티나 경제가 2023년 -3.7% 성장에서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신흥국채권지수(EMBI)는 2023년 말 2500대에서 이달 6일 444로 떨어졌으며, 메르발(MERVAL)지수는 밀레이 대통령 취임일 대비 203% 상승하였습니다. 정부 지출 삭감과 구조조정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최대 문제를 정부 지출과 소비를 통한 성장 구조로 진단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국영 항공기 매각, 정부 관용차 및 운전기사 절반 감축 등의 구조조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페소화 평가절하와 무역수지 변화 밀레이 대통령은 페소화를 54% 평가절하하는 강수를 두었으며, 환율을 달러당 365페소에서 800페소로 낮추고 매달 2%씩 추가 절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