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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에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위험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과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약은 환경을 보호하고, 위험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불법적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위험 폐기물 정의 : 위험 폐기물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폐기물이 위험한지 구분합니다. 2. 국제 이동 규제 : 위험 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할 때, 사전 통지 및 동의를 요구하여 불법적인 폐기물 수출을 방지합니다. 3. 책임 원칙 : 폐기물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처리 기준 : 위험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5. 정보 공유 : 각국은 위험 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6. 국제 협력 :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바젤 협약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국제 협약으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이행됩니다.

홍콩 협약(Hong Kong Convention)

 홍콩 협약(Hong Kong Convention)은 2009년에 체결된 "선박의 해체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선박 해체 과정에서의 환경 보호와 안전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선박 해체가 인도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위험 물질 관리**: 해체될 선박에 포함된 위험 물질(예: 석면, 중금속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기준을 설정합니다. 2. **사전 정보 제공**: 선박 소유자는 해체 전에 선박에 포함된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안전한 해체 절차**: 해체 작업자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인체 건강을 고려한 방법으로 선박을 해체해야 하며,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국제 협력**: 각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 및 경험을 공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5. **감독 및 검사**: 해체 작업이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홍콩 협약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이행되며, 선박 해체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