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버지니아급 원잠 인도 불가 인정… 흔들리는 오커스(AUKUS) 동맹과 글로벌 안보 파장
미 국방부, 버지니아급 원잠 인도 불가 인정… 흔들리는 오커스(AUKUS) 동맹과 글로벌 안보 파장 미국·영국·호주의 3각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핵심 축인 '호주에 대한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인도 계획'이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자국의 인프라 붕괴와 조선소 생산 정체로 인해 약속된 기한 내에 호주로 잠수함을 인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 3,0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로막은 '방산 인프라 붕괴' 미 정부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의회 청문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현재 병목현상이 발생한 잠수함 건조 타임라인을 단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탈냉전 이후 약 30년간 지속된 미 방위산업 및 공공 조선소 인프라의 위축입니다. 미 해군의 4대 공공 조선소(노퍽, 포츠머스, 퓨젯사운드, 펄하버)는 수리 업무량 대비 18% 수준의 심각한 인력난 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공격원잠 48척 가운데 무려 37%(18척 이상)가 정비 도크 부족으로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비 지연은 신규 잠수함 건조 라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커스 협정의 1단계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2.0~2.3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건조되어야 하지만, 실제 출하량은 연 1.1~1.2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 해군은 연간 2척 건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을 일러야 2032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시간 기반이 아닌 '조건 기반' 계약의 함정 호주는 2032년부터 미 해군의 중고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총 3,680억 달러(약 543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