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박 재활용 협약(HKSRC) 2009 발효: 조선 및 해운 산업의 새로운 규제 환경과 대응 전략
서론 해운 산업은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선박이 노후화되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되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해체 및 재활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선박 해체 작업이 주로 개발도상국의 해변가에서 비표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이하 HKSRC 또는 홍콩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HKSRC는 선박의 설계, 건조, 운영, 그리고 최종 재활용까지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 및 환경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약이 2025년 6월 26일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 선주, 선박 운영자, 선박 관리자, 그리고 선박 재활용 시설은 새로운 국제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HKSRC 2009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핵심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특히 선박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젤 협약과의 잠재적인 충돌 문제, 규제 준수를 위한 업계의 과제 및 대응 전략, 그리고 인증기관의 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선 및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 홍콩 선박 재활용 협약(HKSRC) 2009의 개요 및 발효 1.1 협약의 배경 및 목적 홍콩 협약은 선박 재활용 관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건강 문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선박 해체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던 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유해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작업자 안전 장비가 미흡하여 수많은 인명 사고와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