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확대 발표
그린벨트 해제 확대 발표
- 정부의 발표: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행의 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였다.
- 목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부 사항: 세부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농지 규제 완화 계획
- 농지 규제 완화: 정부는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소멸 위험 농촌 지역: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 특화 산업 육성: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 부대시설 설치 허용: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 시범지구 선정 계획: 최상목 대행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통해 농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목표: 이 시범지구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 농업 수요 대응: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맞춰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농지 활용의 자유: 농지 소유 및 임대, 활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역 특구 제도 개편
- 특구의 중요성: 최상목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도 개편 추진: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 유사 특구 및 재정지원 특구: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역 투자 활성화: 이러한 제도 개편은 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프로젝트 지원 약속
-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지원: 최상목 대행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할 예정이다.
-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 약 2조8000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중요성: 이러한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평가: 최상목 대행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고속도로 사업 지원: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에 민간투자사업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대규모 후속 투자 기대: 이 사업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간주된다.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계획
-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최상목 대행은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투자 익스프레스'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신속한 지원: 이 프로그램은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