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 보고서 제출: 지난해 5월,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정보 유출 시도: 보고서에는 한국이 연루된 미국 원자로 설계 정보 유출 시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 출처: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

  • 민감국가 지정: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 기술 빼내기 시도: 기술 빼내기 시도가 누적되고 과감해지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해명이다.
  • 결론: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외교부의 해명

  • 정보 공개: 17일(현지시간)까지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SCL)에 올린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 외교부의 입장: 한국 외교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알렸다.
  • 미국 측 설명: 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하였다.

정보 유출 사건 사례

  • 사례 소개: 공개된 사례로는 지난해 5월 DOE 감사관실이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포함된 사건이 있다.
  • 사건 내용: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되어 해고된 사건이다.
  • 정보의 성격: 해당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

기술 보안 위반의 심각성

  • SCL 등재 이유: DOE가 한국을 SCL에 등재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 전해졌다.
  • 심각한 위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인이 연루된 더 심각한 기술 보안 위반이 있었고, 이것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되었다.
  • 비밀 사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 협의 방침: 정부는 SCL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여러 채널로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 고위급 회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 기술 보안 우려 해소: 미국 측의 기술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SCL의 내부 규정과 정보 공유

  • SCL의 정의: SCL은 DOE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이다.
  • 정보 공유 문제: 다른 부처는 물론 부처 내부에서도 SCL 업데이트 사실이 금세 공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다.
  • 외교적 심각성: 정부 소식통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부에 알리고 해당국에 경고하는 수순을 밟았을 텐데”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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