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제재해도 안되는 중국

 미국의 반도체 제재 역사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대략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2012~2018년: 중국 기술 부상 견제를 위한 전략 논의 및 초기 제재 시행

  2. 2019~2020년: 화웨이, 푸젠진화, SMIC 등 주요 기업 제재 및 수출 통제 강화

  3. 2021~2022년: Chips 법 제정과 AI·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등 본격적 규제 강화

  4. 2023~2024년: ASML 장비 통제, 첨단 기술 제재 및 동맹국 협력 확대

  5. 2025년: AI·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제재 범위 확장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 2018년 이후 8년이 지난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반도체 기술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그러나 2024년 들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서방 기업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좌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의 역설과 기업 성장

-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대표적인 IT 회사인 화웨이와 반도체 회사인 SMIC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화웨이는 2019년 제재 이후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점유율을 회복하였다.

  - SMIC는 강한 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 2019년 3분기 SMIC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4.4%였으나, 2024년 3분기에는 6.0%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노력

-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시작되면서 반도체를 '인체의 심장'으로 격상시키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 세금 감면 및 수입 장비 감세와 같은 다양한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2024년 5월,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66조 4천억 원 규모의 3차 국가 반도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 이러한 노력은 기술 개발과 장비 국산화로 이어지고 있다.

AI 반도체와 시장 변화

-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 AI 모델의 처리 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에 올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

- 미국의 집중포화 식의 반도체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 AI와 정부 지원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Cambricon Tech(寒武纪)**는 2024년 초 이래로 주가가 373% 상승하였다.

  - SMIC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소비 시장

- 중국은 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 시장으로,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있지만 소비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중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소비 비중은 30%대이나, OEM 생산을 위한 구매까지 포함하면 점유율은 63%에 달한다.

  - 이러한 소비 시장의 규모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제재와 중국의 대응

- 미국의 기술 제재는 중국의 경각심과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 정부, 기업, 학계 모두가 반도체 국산화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자금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한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도용 및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칭화대와 주요 명문대가 반도체 전문 대학을 설립하여 인력 공급을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