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전략 비교 분석

1. 전략적 접근 방식의 차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압박 전략을 선호합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 고관세 부과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소위 '무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은 유럽,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2. 정책 결정 과정의 차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과 즉흥적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트럼프는 중장기적 전략보다는 개인적인 기분이나 판단을 중심으로 대중국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국가안보회의(NSC)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한 정책 조율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3. 무역 정책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흥미롭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대중국 보호무역정책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했습니다. 트럼프 시기에 부과된 고관세 정책의 많은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관세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직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바이든은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선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4. 안보 정책에서의 연속성

예상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안보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했습니다. 중국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기본 프레임은 두 행정부 모두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 강화 정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통합적 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개념을 도입하여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을 강조합니다.

5. 가치와 이념의 강조 정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이든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홍콩의 민주화 운동 탄압 등을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이를 대중국 압박의 주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 기반 외교'를 강조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6.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접근법

두 행정부 모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중요시했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특정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기업별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더 나아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같은 입법을 통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7. 동맹 관계 활용 방식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 복원과 강화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중시합니다. 쿼드(Quad), AUKUS 등 새로운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키거나 강화하며,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연대' 구상과도 연결됩니다.

8.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의 활용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대중국 정책과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 정책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 탄소 배출 감축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9. 경제적 압박 수단의 차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주요 무기로 활용한 경제적 압박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직접적이고 대립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선별적인 접근법을 취하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면서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10. 대만 문제에 대한 접근법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두 행정부는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자극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이는 종종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행정부 모두 대만을 중국 견제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국내 정치적 맥락의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국내 정치적 슬로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라는 국내 정치적 목표와 연결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라는 프레임 하에 미국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 국제기구 활용 방식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러한 기구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중국 견제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 장기적 전략의 차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역 적자 감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혁신 역량 강화, 공급망 재구축, 동맹 네트워크 강화 등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전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견제를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 결론: 전략적 목표의 연속성과 전술적 차이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을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견제한다는 기본 목표에서는 연속성을 보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전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직접적 압박 전략과 달리 바이든은 동맹 협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 행정부 모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근본적인 목표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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