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주권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때
풍력발전의 역사적 배경
- 한국의 풍력발전 시작: 한국이 풍력발전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75년으로, 이는 반세기 전의 일이다.
- 배경: 1973년 4차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석유파동이 풍력발전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
- 첫 풍력발전기 설치: 1975년 2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의 한진그룹 제동목장에서 3킬로와트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목장 직원의 숙소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 첫 핵발전소 준공식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재생에너지의 세계적 관심
-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붐: 1970년대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부(DOE)를 만들고 백악관 옥상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덴마크의 풍력발전: 1978년, 현재 세계적인 풍력발전 회사가 된 덴마크 베스타스가 첫 풍력발전기를 세운 시점이 이 시기와 일치한다.
-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관심: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이는 기후위기와 연료비 대체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재생에너지 상황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현재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석유파동이 아닌 기후위기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 유럽연합의 그린 딜: 유럽연합은 지난 5년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 딜’을 시행하여 590억 유로를 절약하였다.
- 발전 비중 변화: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중은 각각 17%, 11%로, 가스와 석탄을 처음으로 앞섰다.
- 한국의 발전 연료 수입: 한국은 여전히 발전연료의 97%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의 3분의 1인 223조원을 석탄, 가스, 석유 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문제
- 발전공기업의 연료비: 석탄 및 가스 발전 위주의 5개 발전공기업이 사용하는 연료 물류비와 저장료, 탄소배출 비용은 연간 9조원에 이른다.
-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 국가 예산의 부담: 한국의 에너지 수입은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재생에너지의 민간 소유: 현재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90% 이상이 민간 소유로, 이는 공공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
- 민간사업의 비중: 현재 허가된 70여 개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93%가 민간사업으로, 외국 자본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 공공의 비중 감소: 현재 한국 전체 발전설비에서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의 비중은 6 대 4 정도이나, 재생에너지는 공공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다.
- 에너지 주권 문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주권’ 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재생에너지는 국가의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불확실성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2038년까지 115.5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 현재 발전량: 2022년 기준으로 태양광은 21.1기가와트, 풍력은 1.9기가와트에 불과하다.
- 증가 방법의 불명확성: 누가,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현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 재생에너지 설비의 미래: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될 경우, 국가의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탈석탄과 가스발전의 대체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탈석탄을 위해 올해부터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대부분 같은 규모의 가스발전으로 대체된다.
- 민간 소유의 발전소: 이들 발전소는 대개 민간 소유로, 공기업이 소유한 핵발전과 석탄발전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민간이 소유한 발전소가 다수로 변모하고 있다.
- 민영화의 우회적 실현: 2000년대 초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중단된 ‘민영화’가 현재 우회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발전공기업들이 공공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
- 공공재생에너지 생산 촉구: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발전공기업들이 가스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이러한 발전은 충분한 규모의 자본과 조직이 필요하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 기후정의세 제안: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 재원을 최상위 부유층과 대기업들에 부과하는 **‘기후정의세’**로 조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 50년 전 박 대통령도 이러한 방식의 ‘공공풍력’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