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상속 설계의 필요성
- 상속 설계의 중요성: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산 규모 200억원대의 전 모씨(69)는 최근 한 로펌을 찾아 “탐욕스러운 사위를 상속 대상에서 빼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 사위의 문제: 전씨는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가 가사를 내팽개치고 주식 및 코인 투기에만 관심이 많아 걱정하고 있다.
- 법률 상담의 필요성: 변호사에게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리 수익권 이전에 관한 로드맵을 세워놓으면 사후에도 편하게 사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 상속 계획: 전씨는 “내가 죽으면 수익권을 자녀(딸)에게 주려고 한다”며, 자녀 사망 후에는 손녀에게 바로 재산이 이전되도록 연속 신탁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 분쟁 증가 현황
- 상속 분쟁의 증가: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액티브 시니어들이 상속 설계 상담을 위해 로펌 문을 두드리고 있다.
- 상속 분쟁 통계: 2019년 1887건이었던 상속 재산 분쟁 처분 건수가 2023년에는 2945건으로 56% 급증하였다.
- 전문 로펌의 선호: 상속 분쟁이 급증세인 가운데, 전문성이 높은 로펌을 거쳐 리스크를 줄이고 자신이 원하는 자산 승계를 도모하려는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다.
- 법률 검토의 중요성: 분쟁 방지를 위한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금융사가 아닌 로펌을 찾는 시니어가 증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인기
- 유언대용신탁의 정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긴 뒤 사후에 수탁자가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상속해주는 방식이다.
- 전통적 유언장과의 차이: 전통적 방식인 유언장은 한 세대의 수증자 지정만 가능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세대 제한이 없다.
- 치매와 건강 악화에 대한 대처: 특히 치매에 걸려 정상적 판단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어려울 때 사전에 설정된 대로 상속 설계를 진행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 상속 설계의 유연성: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자는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률 상담의 중요성
- 법률 상담의 증가: 자산 승계 전문가인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사에 신탁을 하기 전 법률 상담을 받는 시니어가 크게 늘어났다”고 언급하였다.
- 과거와 현재의 변화: 과거에는 금융사에만 의존하는 시니어가 많았으나, 최근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잦아지면서 법률 검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신탁업법의 규제: 현행 신탁업법상 규제에 따라 금융사가 아닌 로펌이 직접적인 수탁자가 될 수는 없다.
- 자기신탁의 유행: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선언(자기신탁) 방식이 유행하면서 로펌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하는 시니어가 많아졌다.
신탁선언의 유행
- 신탁선언의 정의: 신탁선언은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 수수료 절감: 이 방식은 수수료 등 보수를 금융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제3자에 자산을 이전할 필요도 없다.
- 시니어의 선호: 조 변호사는 “본인 재산을 남에게 맡기기를 꺼리는 시니어가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 상속 진행 방식: 살아 있는 30년 동안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사후에는 설계된 대로 수탁자에게 자산을 넘겨 상속이 진행된다.
상속 설계 사례
- 양 모씨의 사례: 무분별한 소비를 즐기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양 모씨(73)도 로펌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임대료 수익권 구성: 양씨는 보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중 일부만 아들에게 제공하고, 건물은 아들이 만 60세가 될 때 곧바로 손자녀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수익권 구성을 마련하였다.
- 미성년자 상속자에 대한 조치: 상속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학비와 용돈만 지급하고, 사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신탁을 설정하는 사례도 많다.
- 상속 설계의 다양성: 이러한 사례들은 상속 설계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신탁 활용의 다양한 방법
- 치매 환자의 사례: 한 치매 환자였던 고객은 병원비를 신탁 자산에서 빼 쓸 수 있도록 설정한 뒤, 사후에는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활용하였다.
- 사업 실패에 대한 대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윤 모씨(65)는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 일부를 미리 신탁으로 빼놓았다.
- 신탁 자산의 보호: 이때 향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신탁 재산은 보호받으며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다.
- 상속 설계의 필요성: 이러한 다양한 신탁 활용 사례들은 상속 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