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의 반발

 

일론 머스크와 DOGE의 반발

  • 일론 머스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최근 AP 통신에 따르면, DOGE 직원들이 머스크에게 반발하며 대거 사임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 이 사건은 연방 정부 축소 작업에 대한 내부 반발의 첫 사례로, 고강도 연방 정부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DOGE 내부의 집단 반발

  • 머스크가 주도하는 대규모 해고 작업에 대해 외부에서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번에 DOGE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조직 내부의 불만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사직서 제출과 그 내용

  • 21명의 공무원이 DOGE 소속으로 공동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이들은 사직서에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는 데 기술적 전문성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겠다"고 명시하였다.
  • 이는 공공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 해체에 대한 거부

  • 사직서에는 공공 서비스 해체에 대한 거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 이들은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이는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헌법과 국민에 대한 약속

  • 사직서에서 이들은 **"우리는 연방 행정부 전반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이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였다.

정치적 이념가들에 대한 비판

  • 이들은 머스크가 고용한 인사들이 정치적 이념가들로,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는 정부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치적 충성심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다.

디지털서비스 직원들의 배경

  • 집단 사임한 직원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설립된 전자정부 추진 기구인 '미국 디지털서비스' 소속이다.
  • 이들은 대체로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에서 고위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해고와 통합 과정

  • 디지털서비스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백악관 방문증을 패용한 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이 인터뷰 결과 40명이 해고되었고, 남은 65명은 DOGE로 통합되어 연방정부 축소 작업을 진행해왔다.

인터뷰와 보안 위험

  • 사직서에 따르면, 인터뷰 담당자 중 일부는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정치적 충성심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이들은 동료들을 대립시키려 시도하였으며, 기술적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어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기술자로서의 책임

  • 이들은 "우리는 기술자로서 기술을 활용해 핵심 정부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고,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우리는 DOGE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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