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플랫폼과 숙박업 위기
숙박업만 아래와 같을까요. 음식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음식을 배달하려고 음식값을 보고 배달비를 보면 한숨만 푹 나오는 현실입니다. 배달비에, 수수료에, 음식하는 팔아서 남는게 있을까?
숙박업계의 위기
- 숙박앱의 영향: 숙박앱은 ‘코로나 보릿고개’보다 더 무서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숙박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 박천옥씨의 사례: 22년 차 숙박업자인 박천옥씨는 결국 모텔을 내놓게 되었다. 그는 숙박앱이 없었다면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정신적 고통: 박씨는 “오장육부 다 빼놓고 하는데도 더는 못 버티겠어요.”라고 말하며,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 숙박업계는 매출 급락과 고정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많은 업주들에게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광고비와 수익 감소
- 광고비의 부담: 박천옥씨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384만원과 242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 수수료 문제: 매출의 10%인 수수료를 포함하면, 월 매출 5000만원의 22.5%인 1126만원이 광고비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 경쟁업소의 영향: 광고비를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비상계엄의 영향: 국민연금까지 광고비로 사용했지만,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결국 ‘항복 선언’을 하게 되었다.
숙박앱의 광고비 부담
- 플랫폼 종속성: 모텔 운영자들은 플랫폼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매달 매출액의 수십 %를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다.
- 현대판 소작인: 이러한 상황은 업주들이 ‘현대판 소작상(商)’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 함장수씨의 사례: 충남 천안의 함장수씨는 지난해 ‘여기어때’를 통해 월평균 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 중 41%가 광고비와 수수료로 나가고 있다.
- 할인쿠폰의 문제: 비싼 광고를 하는 업주에게만 제공되는 ‘할인쿠폰’이 고객 유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판 소작인 문제
- 플랫폼 의존도: 모텔 운영자들은 매달 수백만원씩 광고비를 지출하며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 김진한씨의 경험: 서울 창천동의 김진한씨는 신종 광고 출시로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광고비의 증가: 김씨는 월 700만원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특정 단어 검색 광고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객실형 상품의 불만: 광고비 대신 첫 객실 판매 대금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형태의 객실형 상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쿠폰과 광고의 불공정성
- 쿠폰 발행의 문제: 숙박앱이 쿠폰을 마음대로 발행하는 점이 업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김진한씨의 주장: 그는 “쿠폰은 업소가 발행하고 붙여야지, 왜 플랫폼이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쿠폰의 유효성: 발행된 쿠폰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 업주들의 공통된 불만: 많은 모텔 업주들이 플랫폼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숙박업주들의 불만
- 김영숙씨의 목소리: 모텔 업주 김영숙씨는 “광고비 외에도 꼬박꼬박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면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의 개입 필요성: 그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호소하며, 업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고용 창출 주장에 대한 반박: 숙박앱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숙박업 종사자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앱과 관련해 쿠폰 부여 방식에 대한 제재 절차를 착수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
- 전문가들의 비판: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 독과점 문제: 소수 업체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독과점 형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 담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온플법 제정 필요성: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 국회에 계류된 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 제정안은 자영업자에 대한 단체협상권 부여, 수수료 상한제,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규제 사례
- EU 및 일본의 규제법: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 EU의 규정: EU는 2019년 ‘EU 온라인 투명성·공정성 규칙’을 제정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의 특정디지털플랫폼법: 일본은 2020년 특정디지털플랫폼법을 도입하여 대규모 플랫폼이 이용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플랫폼 독과점 규제: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대규모 플랫폼의 금지행위 위반 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묻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