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업 협력 시작, 그러나 어려운 난제 가득
한·미 조선업 협력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양국의 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통상 수뇌부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조선업을 우선 협력 분야로 지목하였다.
-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여 여러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였다.
-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조선업 협력 요청
- 미국 측은 군함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 및 쇄빙선의 필요성을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
- 안덕근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다.
- 한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미국 통상·산업·에너지 관련 주요 관계자들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한국의 조선업 현황
- 한국 조선업계는 3년치 일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스케줄 조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미국의 협력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과의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한국 조선사들은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많은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물량 요청이 빨리 필요하더라도 기존 고객과의 조정이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탱커 수요 증가와 기회
- 탱커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2024년 세계에서 탱커가 444척 발주되었으며, 이 중 중국 조선사가 수주한 비중은 60~70%에 달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생산 확대 공언은 미국 내 탱커 수요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 중국 선박 이용 제한 시 한국 선박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조선업 기술 이전 계획
- 미국은 단순히 한국 배를 구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의 투자 및 기술 활용을 제안하였다.
- 조선소에서 초기 배를 건조한 후 미국 조선소로 생산 이전 또는 해운·조선·수리 분야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더라도 법적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장애물과 협력의 어려움
- 미국의 선박 규제는 협력에 있어 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존스법 개정이나 선박법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크며, 이는 해양 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 미국 측은 한국 산업부 방미단에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며, 가급적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의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협력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고민과 대응
- 조선업계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물량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 현재 조선 3사는 10여 년 만의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3년치 일감으로 가득 차 있다.
- 올 2025년 수주하는 배는 2028년 인도 물량으로 예정되어 있다.
- 중국산 후판 사용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이는 조선사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