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조선업 진출 필요성과 한국 철강업계 활용방안

 미국의 조선업 진출 필요성

- 조선업계의 연대 필요성: 우리 조선업계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철강업계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 중국 견제의 배경: 미국은 동맹국 조선산업을 활용하여 고강도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조선에 들어갈 제품의 원산지에서 중국산을 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미국의 조선업 정책: 미국의 조선업 정책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조선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협력의 중요성: 국내 철강사와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

- 수수료 부과 방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수수료의 구체적 내용:

  1. 최대 10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

  2. 선박의 순선박 용적에 대해 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 부과

  3. 여러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

- 공청회 일정: 해당 제안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해운업계의 반응: 이러한 규제는 해운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부과의 세부 내용

- 수수료 부과의 목적: 미국은 중국산 선박의 입항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운업계의 우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 선박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장기적 리스크: 중국 선박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해운업체의 선택 제약: 향후 해운업체들이 중국산 선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의 반응

- 중국 해운사의 상황: 중국 해운사가 아닌 경우에도 중국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 비용 증가: 선박당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해운업체의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

- 리스크 관리: 해운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미국의 규제 강화: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선박 견제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해군력 강화 조치

- 해군준비태세 보장법: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해군 군함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 해군력 수준: 미국의 해군력 수준이 숫자면에서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과거의 법안: 과거에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있었으나, 인건비 상승과 조선료 증가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 조선소의 현황: 현재 미국에는 5개의 조선소만이 남아 있으며, 각 조선소의 연간 인도 척수는 평균 1.3척에 불과하다.

중국산 선박의 시장 점유율

-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 지난해 기준, **중국산 선박의 수주 점유율은 6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 한국의 점유율: 한국은 선박 시장 점유율이 18% 수준에 그쳤다.

- 저가 수주 정책: 중국은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 분야에서 저가 수주 정책을 펼치며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 인센티브 혜택: 상대적으로 싼 현지 인건비와 중국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중국산 선박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 기술력과 품질: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 고품질 강재의 필요성: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고품질 강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미국 정부의 규제: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중국산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국내 철강사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 경쟁력 유지: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철강업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