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외국인 노동자. 한국 산업의 주춧돌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
- 한국 산업의 의존성: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 공장장 A씨는 외국인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내국인들은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다.
-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 없이는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 사회적 평가의 부족: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산재 사망률이 높아 제도 밖에 서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 통계
- 외국인 노동자 수: 2023년 5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101만 명을 초과하였다.
-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한다.
- 비전문취업자 비율: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을 넘었다.
-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비전문취업자들의 삶의 질
- 삶의 만족도: 비전문취업자들은 외국인 체류자격 중에서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전문가들은 고용 불안이 적고,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한다.
- 대기업의 외국인 인재 영입: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은 외국인 R&D 경력직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적보다 인재와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채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제도적 대우의 불균형
- 보험료 차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3만5천 원을 초과하였다.
- 내국인과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줄어들고 있으며, 그 차이는 1.6배에 달한다.
- 보험료 부과 기준: 외국인에게 평균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는 제도로 인해, 소득이 평균 이하일 경우에도 평균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험료와 가족 구성의 불리함
- 세대 구성 기준: 내국인은 배우자와 직계가족, 미혼 형제자매까지 동일 세대로 인정받지만, 외국인은 본인만 별도 세대로 간주된다.
- 이로 인해 일부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각자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 체납 시 조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 전까지 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 반면, 내국인은 분할 납부나 일부 납부만으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와 외국인 근로자
- 산재 신청 증가: 2023년 외국인 산재 신청 건수는 처음으로 1만 건을 초과하였다.
-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중 사고 산재 비중은 **92.6%**로, 전체 평균인 **78%**보다 훨씬 높다.
- 사고성 산재 사망자: 2023년 1~9월 기준 사고성 산재 사망자 617명 중 80명이 외국인으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위험의 이주화 문제
- 사고 사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이주노동자에게 위험 업무를 집중시키는 ‘위험의 이주화’ 실태를 드러냈다.
- 산재 발생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집중되며, 사업장 규모는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
- 산업구조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피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한국 산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제도적 대우 개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제도적 대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