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현황

 반도체 수출 현황

-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지난달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약 96억 달러로 준수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 수출 감소: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 감소하였으며, 이는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1분기 수출 증감률: 지난해 1분기 월평균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50.7%**였으나,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K반도체 위기론: 중국의 추격과 미국 마이크론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K반도체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 영향

- 중국의 영향: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중국의 영향이 컸다.

- 산업통상자원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는 AI에 쓰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인 DDR4와 낸드의 고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 가격 하락 원인: 가격 하락의 이면에는 CXMT와 같은 중국의 D램 제조사가 있다.

- CXMT의 시장 영향력: CXMT는 지난해 DDR4 생산량을 대폭 늘려 가격 인하를 추진하며 D램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떠올랐다.

CXMT의 D램 시장 도전

- CXMT의 설립 연도: CXMT는 2016년에 설립되었다.

- DDR5 양산 시작: CXMT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DR5 양산에 돌입하여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 기술 격차: 일반적으로 중국은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3~4년 뒤처진다고 평가되었으나, CXMT의 DDR5 성능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있다.

- 시장 점유율 증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은 2020년 0%대에서 지난해 **5%**로 증가하였다.

마이크론의 기술 발전

- 마이크론의 신제품: 마이크론은 최근 **10나노(㎚)**급 6세대 D램 시제품을 고객사에 출하하였다.

- 기술 발전: 이 신제품은 이전 제품보다 최대 15% 빨라졌고, 전력 소모는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경쟁 심화: 마이크론의 D램 신제품 출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위협 요소: 마이크론의 추격은 D램 시장을 이끄는 한국 기업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의 기초역량 평가

- KISTEP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기초역량이 중국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 전문가 설문조사: 이 보고서는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 기술 수준 변화: 2022년 진행했던 기술 수준 평가에서는 한국이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 중국에 앞서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에 뒤집힌 상황이다.

- 기초역량의 변화: 정의진 KISTEP 연구위원은 한국이 강점을 보였던 메모리 반도체조차 기초역량은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

- 중국의 투자 계획: 중국은 2014년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다.

-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2014년에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ICF)**를 조성하여 1387억 위안을 지원하였다.

- 2기 빅펀드: 2019년에는 2041억 위안 규모의 2기 빅펀드를 출범시켰다.

- 3기 빅펀드: 지난해에는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빅펀드를 조성하여 추가 자금을 확보하였다.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

- 정부 지원 한계: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저금리 대출과 세액 공제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

- 중국과의 차이: 중국은 빅펀드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정책 필요성: 반도체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현재 상황

- 법안 계류 현황: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주 52시간 근로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된 상태이다.

- 업계의 요구: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고집하기보다는 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치적 반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업계의 우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 업체가 빠른 속도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를 추격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

- 규제 완화 필요성: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일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제가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정치적 상황: 민주당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으나,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근로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되었다.

- 업계의 우선 과제: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 정부의 역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