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협력 요청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협력 요청

  •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관심: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11월 7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협력의 필요성: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인정하며, 미국의 선박 수출 및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 미국의 자존심: 자존심 세고 허풍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더러운 15개국' 발언

  • 스콧 베선트의 발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2023년 3월 18일, **'더러운 15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한국의 분류: 한국은 미국에 만성적자를 안기는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이 리스트에는 중국과 일본도 포함된다.
  • 조선업 문제에서의 아부: 미국은 한국을 '더티 국가'로 분류하면서도 조선업 문제에서는 한국에 아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경제적 관계의 복잡성: 이러한 발언은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군성 장관의 한국 방문

  • 존 펠란 해군성장관의 방한: 존 펠란 해군성장관은 2023년 4월 30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 협력 강화를 위한 요청: 펠란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직접 투자를 희망하였다.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의 만남: 그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을 찾아가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의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하였다.
  •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필요성: 이러한 요청은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 조선업의 현재 상황

  • 조선업 생태계의 위기: 미국은 핵잠수함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박을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업 생태계는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 세계 선박 건조량의 비율: 2023년 세계 선박 건조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 불과하다.
  • 잠수함 수리 대기 문제: 미국의 잠수함 수리는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 해군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해군 군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조선업의 역사적 배경

  • 과거의 영광: 미국 조선업의 과거는 휘황찬란했으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조선업과 해군력의 번영이 있었다.
  • 1940년대의 조선업: 1940년대에는 세계 상선 신조선 건조량의 **82%**를 차지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 발전: 1960년대까지 한국은 조선업이 0척이었으나, 1987년에는 일본에 이어 2위로 성장하였다.
  • 미국 조선업의 쇠퇴: 미국 조선업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후, 1993년에는 미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 발표되었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 원인

  • 고비용 문제: 미국 조선업의 몰락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 잘못된 산업 전략: 군함 생산에 주력하고, 상선 분야는 미국 내항해운에 국한된 전략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된다.
  • 존스액트의 영향: 존스액트는 외국 기업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여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 기술 혁신의 부족: 군함 생산에 주력한 결과, 기술 혁신보다는 로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양 패권과 미국의 고민

  • 미국의 세계 지배력: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해양 패권에도 기초하고 있다.
  • 북극해 개발의 필요성: 북극해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의 해양 능력이 필요하다.
  • 선박 수리의 부담: 현재 미국은 선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것마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군사적 대응의 어려움: 미국 잠수함이 공격을 받을 경우, 수리하는 데 몇 년을 허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조선업 정책

  • 한국에 대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를 매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 조선업 분야의 공손함: 그러나 조선업 분야에서는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고민: 미국의 고민은 조선업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산업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우주선 개발의 우선순위: 현재 미국은 '우주선'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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