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결과 및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상세 내용

  제83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결과 및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상세 보고

1. 서론: MEPC 83 회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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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중기조치(Mid-term Measures)'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IMO가 설정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해운 및 조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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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조치의 배경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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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는 2023년 제80차 MEPC 회의에서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2050년경까지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제83차 MEPC 회의에서 논의되고 승인된 중기조치는 단기 조치 이후 넷제로 목표 달성까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 규제입니다. 중기조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하며,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근간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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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된 중기조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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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차 MEPC 회의에서 승인된 중기조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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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료 표준제 (Fuel Standard):

이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GHG Intensity)를 규제하는 조치입니다. 'Well-to-Wake' 방식, 즉 연료의 생산부터 선박 엔진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여 연료의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규제는 선사들이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바이오 연료 등 대체 연료의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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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조치 (Economic Measure):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부과금(Remedial Unit, RU)' 형태로 논의되었으며, 이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과금은 선사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이나 저탄소 연료 사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확보된 재원은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과금 규모와 그 영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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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용 디젤기관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의 측정 및 검증 방법 지침서가 채택되었고, 선상 탄소포집(OCCS)에 대한 향후 규정 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 계획도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에 대한 IMO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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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대상 및 시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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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된 중기조치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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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8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FI)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 2029년 초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이번 MEPC 83에서 승인된 개정안은 2025년 10월에 개최될 MEPC 임시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빠르면 2027년 3월에 발효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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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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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의 중기조치 도입은 해운 및 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선사들은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는 신조선 발주 패턴의 변화와 기존 선박의 개조 수요 증가로 이어져 조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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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적 조치인 부과금은 선사들의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중기조치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연료 공급망 구축, 화주와의 협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이므로, 산업계 전반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해운업계는 중기조치 시행에 따른 부과금 규모와 영향, 그리고 바이오 연료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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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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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차 IMO MEPC 회의에서 승인된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연료 표준제와 경제적 조치를 통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IMO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조치들은 앞으로 해운 및 조선 산업의 기술 개발, 투자 방향, 운영 방식 등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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