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채무자 생계 보호를 위한 주요 변화와 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주요 항목 1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개정 핵심 (채무자 보호 강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압류 금지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생계비계좌 도입 (2월): 1인 1계좌에 한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원천 금지되는 전용 계좌가 신설됩니다.
급여 압류 금지 한도 상향: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상향: 1,000만 원 → 1,500만 원
해약/만기환급금 압류 금지 상향: 150만 원 → 250만 원
2.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 14가지
정부 발표 및 주요 보도 내용을 종합한 14가지 핵심 변화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안착: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으로 인상 (복지 혜택 범위 확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추진: 퇴근 후 업무 연락 제한 가이드라인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 연장.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대상,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 상시화: 한시적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 소득 요건 완화.
학자금 대출 제한 폐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신청 가능.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종량제 봉투째 매립이 금지되며 소각 후 재만 매립 가능.
곰 사육 및 도축 전면 금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 복지 강화 조치.
추가 사항:
긴급 생활 안정비 신설: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월 평균 임금 수준의 지원금 1회 지급.
통합 법률구조 플랫폼: 35개 기관의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
2026년에는 이처럼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과 육아·청년 주거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