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편과 농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농지 개편과 농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최근 정부는 농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로,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대해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민과 농민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불금 기준 완화
직불금 지급 기준도 변화합니다. 현재 3700만원인 농외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민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정부는 배추, 무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수급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 관리는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쌀 산업 구조 전환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농업인 경영 및 생활 지원, 수급 대응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할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 범위 확대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유 자격 및 취득 절차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되며,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말 체험 영농과 농산업 등에서도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체험 농장 운영 변화
주말 체험 농장은 비진흥지역 농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지정 지구에서는 진흥지역 농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민과 농민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체험 농장 운영의 확대는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농업 및 R&D 투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4개소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사업 성장을 위해 1212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동물복지와 환경을 양대 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에는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인증방식 등을 재설계하는 개편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입니다.
농업인 민생 안정 계획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농업인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한 이러한 변화들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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