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박 재활용 협약(HKSRC) 상세 리포트
홍콩 선박 재활용 협약(HKSRC) 상세 리포트
1. 협약 개요 및 목적
홍콩 국제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을 위한 협약(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HKC 또는 HKSRC)은 선박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주도로 2009년에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선박의 설계, 건조, 운영, 그리고 최종 재활용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핵심 목적은 선박 재활용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박 해체 작업이 주로 개발도상국의 해변가에서 비표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HKSR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소유자, 재활용 시설, 그리고 관련 정부 당국 모두에게 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특정 국가의 비준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2025년 6월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 해운 및 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 선박 재활용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HKSRC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됩니다. 2, 4 이는 비준국의 국적선뿐만 아니라 비준국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선박도 포함합니다. 협약은 신규 선박과 기존 선박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적용 시점과 요구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선박: 2025년 6월 26일 이후 건조 계약이 체결된 선박, 또는 건조 계약이 없는 경우 2025년 12월 26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유사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 그리고 2027년 12월 26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에 적용됩니다.
기존 선박: 2030년 6월 26일부터 HKSRC의 주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해물질 목록(IHM) 개발 및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협약의 적용 대상에는 선박 소유자, 선박 운영자, 선박 관리자뿐만 아니라 선박 재활용 시설(해체 조선소 등)도 포함됩니다. 재활용 시설 역시 협약에서 정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선박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함, 해군 보조선, 그리고 정부의 비상업적 서비스에 사용되는 선박은 HKSRC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HKSRC의 주요 요구사항
HKSRC는 선박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여러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유해물질 목록(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IHM)
IHM은 선박 내에 존재하는 특정 유해물질의 종류, 위치 및 대략적인 양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HKSRC는 선박에 석면, 특정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등),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오존층 파괴 물질 등 협약에서 지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선박 내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IHM을 작성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박: 건조 단계부터 IHM Part I(선체 및 장비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작성하고, 선박 인도 시점에 인가된 IHM과 유효한 HKSRC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선박: 2030년 6월 26일부터 운영 기간 동안 IHM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한 HKSRC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IHM은 선박의 수리, 유지보수, 개조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 관련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IHM은 선박이 최종적으로 재활용될 때 재활용 시설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IHM은 Part I (선체 및 장비), Part II (운영 중 생성된 폐기물), Part III (저장품)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히 Part I은 선박 건조 시점부터 관리되어야 합니다.
3.2. 최종 조사 및 재활용 준비 인증
선박이 재활용을 위해 최종 항해를 떠나기 전, 해당 선박은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최종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선박이 재활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하고, 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 재활용 준비 인증서(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됩니다.
최종 조사 과정에서는 선박의 IHM이 정확하게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선박 내 유해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 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인증서는 선박이 협약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 시설에서 해체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3.3. 선박 재활용 계획(Ship Recycling Plan, SRP)
재활용 시설은 선박을 인수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IHM을 기반으로 상세한 선박 재활용 계획(SRP)을 수립해야 합니다. SRP에는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해물질의 안전한 제거 및 처리, 폐기물 관리, 비상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SRP는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 또는 인가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4. 선박 재활용 시설 요건 및 인가
HKSRC는 선박 재활용 시설이 충족해야 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활용 시설은 협약에서 정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하고,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선박 재활용 인가 문서(Document of Authorisation for Ship Recycling, DASR)'를 취득해야 합니다.
DASR을 보유한 시설만이 HKSRC 적용 대상 선박을 합법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안전 관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시설 및 장비, 개인 보호 장비(PPE) 제공, 안전 교육 실시,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등.
환경 관리: 유해물질의 격리 및 안전한 처리, 폐기물 관리 시스템, 오염 방지 시설(예: 불침투성 바닥재, 폐수 처리 시설), 대기 오염 방지 조치 등.
시설 설계 및 운영: 선박의 안전한 접안 및 고정, 해체 작업 구역의 명확한 구분, 자재 및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등.
재활용 시설은 DASR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 및 감사를 받아야 하며, 협약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4. 재활용 규정 간의 상호작용: HKSRC와 바젤 협약
HKSRC가 발효됨에 따라, 선박 재활용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국제 규정, 즉 HKSRC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기물로 간주되는 선박이 국가 간 이동할 때 바젤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HKSRC를 준수하는 선박이 재활용을 위해 OECD 비회원국(주로 남아시아 지역)의 재활용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일부에서는 재활용을 위해 이동하는 선박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바젤 협약의 엄격한 통제 절차(사전 통보 및 동의 등)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HKSRC는 선박을 '제품'으로 보고 재활용 시설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협약 간의 잠재적 충돌 또는 중복 적용 가능성은 선주, 운영자 및 재활용 시설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젤 협약 비준국이 HKSRC 비준국이 아닌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법적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IMO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두 협약의 조화로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지침(HKSRC.2/Circ.1) 및 FAQ 세트 등을 발표하여 재활용을 위한 선박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선박이 HKSRC에 따라 인가된 재활용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바젤 협약의 특정 절차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국의 법적 해석 및 이행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당사자들은 주의 깊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IMO의 지침 및 지원
국제해사기구(IMO)는 HKSRC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침과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침 개발: IMO는 IHM 작성, 최종 조사 수행, 선박 재활용 계획 수립, 재활용 시설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협약의 요구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보 공유 및 교육: IMO는 회원국, 산업계, 비정부기구 등을 대상으로 HKSRC 관련 정보 공유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협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기술 지원: 개발도상국 등 협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용 시설 개선, 법규 정비 등을 돕습니다.
바젤 협약과의 조화 노력: 앞서 언급했듯이, IMO는 바젤 협약 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두 협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IMO의 이러한 노력은 HKSRC가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선박 재활용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산업계의 지원 서비스
HKSRC 발효가 다가옴에 따라, 선주, 운영자, 재활용 시설 등 관련 산업계는 협약 준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검사 기관(Classification Societies) 및 컨설팅 회사들은 협약 준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R(Lloyd's Register)과 같은 선박 검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HM Part I 인증: IHM 작성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검토, 그리고 국제 IHM 인증서 발급. LR 승인 서비스 공급자 목록을 통해 선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IHM 작성 업체를 찾도록 돕습니다.
최종 조사 및 재활용 준비 인증: 선박이 재활용 시설로 이동하기 전 최종 조사를 수행하고, 협약 요구사항 충족 시 국제 재활용 준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재활용 시설 인증: HKSRC 요구사항에 따라 재활용 시설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시스템, 시설 등을 평가하고 DASR 발급을 위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활용 시설 자문 서비스: 선주, 운영자,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HKSRC 의무 사항, 준수 방안, 최적의 재활용 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IHM 작성, SRP 개발, 재활용 시설 개선 컨설팅 등 HKSRC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계의 협약 이행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관련 당사자들이 복잡한 협약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HKSRC 이행의 도전 과제 및 미래 전망
HKSRC의 발효는 선박 재활용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활용 시설의 역량 강화: 특히 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재활용 시설들은 HKSRC에서 요구하는 높은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와 기술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설 개선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 HKSRC와 바젤 협약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합의 및 각국의 일관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주들이 재활용 시설을 선택하고 선박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비용 증가: HKSRC 준수를 위한 IHM 작성, 최종 조사, 재활용 시설 개선 등은 선박 소유자 및 재활용 시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이 선박 재활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감독 및 집행: 협약의 효과는 각 비준국의 철저한 감독 및 집행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선박 및 재활용 시설이 협약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HKSRC는 선박 재활용 산업을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협약의 이행은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며, 선박에 포함된 유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박 재활용 방식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관련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결론
2025년 6월 26일 발효되는 홍콩 선박 재활용 협약(HKSRC)은 국제 해운 및 조선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과 선박 재활용 시설에 적용되며, 선박의 유해물질 목록(IHM) 작성 및 유지, 재활용 전 최종 조사 및 인증, 그리고 재활용 시설의 안전 및 환경 기준 준수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HKSRC의 발효는 선박 재활용 과정에서 인명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비록 바젤 협약과의 관계 설정, 재활용 시설의 역량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IMO의 지속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이 기대됩니다. 선주, 운영자, 재활용 시설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다가오는 HKSRC 발효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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